수상 / 백승대 (USED)

<책 소개>

백승대의『수상』은 현재의 과두주의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 과두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굴욕적인 근대사의 부산물로서 국내에 정착한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선진국들과 동일한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책 속으로>

18세기 후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는 왕족 및 귀족의 무능한 국정운영 탓에 민심이 이반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왕정이 아닌 정치체제를 희구하는 민심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 대상은 바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시대 공화정이었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참정권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두주의였고,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정 시대는 ‘평등’이란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을 만큼 엄격한 신분사회였으므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모두 군주제가 아닌 과두주의였다. 그러나 지식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부르주아 계층은 당대의 평등사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 모델을 왜곡하여 제시했고, 평민들을 자극해서 혁명을 성공시킨 후 그 성과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제도화시켰다. 요컨대 고대 과두주의에 <<평등>>을 버무려 (대의)민주주의 혹은 공화주의를 빙자하여 신(新)과두주의를 재정립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등은 순채무국 ― 일수록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 혹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선심성 재정정책 ― 불필요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기업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 을 펴고, 그 수혜의 대부분을 거대 기업집단이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의 우월한 정치력과 기술력이 타 국가들로부터 유무형의 이득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든 과도한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현재 첨단이라고 주장하는 장치산업, IT · LCD · 제철 · 조선 · 반도체 · 자동차 · 정유 공장설비 시스템은 진입장벽이 높은 대규모 설비투자 선점에 의한 우위와 설비 운영의 우위일 뿐,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설비투자를 허가해 주는 정치권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산업을 육성한다기보다는 당면한 ‘경제성장률’과 ‘지지율’에 연연하다보니 고용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 역시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국내시장의 파이를 나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런 식의 산업구조는 인건비 등의 경쟁력 우위를 가진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쉽게 추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력이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한 군사력 · 경제력과 같은 구성 요인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치력 · 문화 · 교육과 같은 구성 요인이 있는데, 계량적 구성 요인의 고저(高低)는 비계량적 구성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계량적 구성 요인은 비계량적 구성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계량적 구성 요인이 비계량적 구성 요인의 고저를 결정짓는 동인(動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 학계의 번역 능력인데, 오류로 점철된 사전을 보고 번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사전에 명기된 어휘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장에 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변형시키는 행태가 그러한 예이다. 전술한 지적들이 회자되면, 뭔가 독창적이라는 듯이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어휘를 번역어로 선택하여 문장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씩 쌓여진 학술서들은 의미전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인문사회 계통의 서적들, 그 중에서도 프랑스 서적들의 번역본은 거의 대부분 주술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간혹 주술서의 범주를 살짝 벗어나는 번역본이 있다면,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엄청난 연구 작업이 진행된 다음 국내에 소개되는 경로를 밟은 중역본이다.(물론 국내에 소개될 때는 절대 ‘중역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밟지 않은 번역본은 ‘반역본’이 되거나 ‘주술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학계의 현주소이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의 원문은 중역본마저 ‘주술서’의 범주를 넘을 수 없다.

자유주의, 이 몽환적 용어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인데, 이 용어가 생성 · 전파된 계기는 부르주아 계층의 급부상이었으며, 이러한 권력변동은 자연스레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고, 이 용어는 그러한 노력의 구심점으로 작용해왔다. 즉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본의 자유를 표방하는 자유자본주의에서 ‘자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자본의 지배를 은폐한 것에 불과하고, 자유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그 명칭을 위장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