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강양구, 권경애, 김경율, 서민, 진중권 (USED)

<책 소개>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다섯 명이 모였다!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명의 사회자를 두고, 전문가 두 명이 대담을 진행한 대담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책의 1, 2, 3장은 미디어, 지식인, 정치 분야다.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 강양구, 디지털 사회의 미디어미학ㆍ철학 연구자 진중권, 날카로운 정치 풍자 지식인 서민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9년 8월의 조국 사태는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4, 5장의 주제는 ‘금융자본과 사모펀드’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장, 사모펀드, 돈의 흐름, 무자본 M&A, 주식 등의 경제 분야와 횡령과 세탁,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의무 등 법리 영역을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 사회의 금융시장이라는 커다란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에피소드’까지 2020년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넓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6, 7장은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에 대해 대담하였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 성격이다.

<책 속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멋진 신세계』방식입니다. 『1984』의 빅브라더는 모든 걸 감시하고, 모든 걸 억압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닐 포스트먼은 ‘지금의 통제 방식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984년이 되고 보니,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방식은 틀렸다. 오히려 지금은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멋진 신세계』 방식의 통제, 즉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주면서,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도록 만들어 통제하는 시대라는 겁니다._본문 21쪽

그들이 선동하면 쏠림 현상이 생겨 확～모이고, 틀린 방향 혹은 틀린 답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이 순간 정답을 말하는 사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

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마녀사냥을 시작합니다. 지목하고 공격을 시작해요. 응징하는 것이죠. 응징은 대체로 메시지(message)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messenger)를 망가트리는 방식으로. _본문 34쪽

옛날에는 신나게 욕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미안해하며 자숙의 기간이라도 가졌는데, 이제는 “어휴, 원래는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인데, 저놈들이 내부 총질을 하는 바람에 진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옳은 말 한 사람은 끝까지 재수 없는 놈으로 남는 거죠. 왜냐면 판단의 기준이 진위(眞僞)가 아니라 호오(好惡)로 바뀌었거든요._본문 67쪽

황우석 사태 때 이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나꼼수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고.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곽노현 사건 때 만들어진 거죠. 우리 편을 위해서 진실은 왜곡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편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은 버려도 된다는 포맷.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만나 증폭되면서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_본문 88쪽

팬덤 정치는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팬 객체를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 객체를 위해서라면 당이고 뭐고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쾌락이에요._본문 132쪽

일본에서는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를 ‘이케멘(イケメン)’이라고 그래요. 이케멘이 바로 조국이거든요. 조국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날려버린 거예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자기들이 뽑았으면서, 검찰에 대해 엄청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상상계를 파괴한 놈이거든. 조국이 자기들의 이상적 자아인데, 조국을 강제로 타자화해 버린 거예요._본문 144쪽

제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를 집중해서 들여다본 이유는 198명의 고위공직자 중 조국 전 장관이 유일하게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보의 아이콘이자 적폐청산의 기수였던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가입했고, 그 후보자 조카가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공공 와이파이나 이차전지 등 국책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게다가 주가조작, 무자본 M&A, 횡령 등의 의혹이라니. 그전까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지금 같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제 나름대로 진위를 파악하고 판단을 해보려 했어요.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이기도 했고요._본문 169～171쪽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펀드였고, 자신들은 블루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 자료로 코링크PE가 작성했던 블라인드펀드 근거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그 자료는 청문회를 위해 급조된 것이었어요. 설령 투자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도, 사모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2019년 9월 기자간담회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죠._본문 177쪽

블루펀드는 간접투자라서 공직자윤리법상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블루펀드는 오로지 조국 가족만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를 받지 않았어요. 블루펀드는 처음부터 OEM펀드, 즉 주문자생산방식의 펀드, 조국 가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설계된 거죠. OEM펀드로 운용되었다고 해도 다른 투자자가 없으니 다른 투자자 이익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상 직접 투자의 성격이 짙은 거죠._본문 211쪽

사모펀드 가입을 전부 허용해놓고 공직자 개인의 도덕과 양심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사모펀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해요. 사모펀드에 숨어서 로또 맞을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법이 미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사모펀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의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지분증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_본문 218쪽

조범동 1심 판결문에는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이나 WFM의 인수와 운영이 조범동과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 등의 관여하에 익성 상장이라는 뜻에 부합하게 이뤄졌으나, ①코링크PE 설립 시나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식대금이 대부분 조범동이 (정경심 등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이고, ②레드펀드 40억 원과 블루펀드 14억 원도 조범동이 유치했고,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은 실명으로든 차명으로든 코링크PE나 WFM의 주식을 소유한 바 없으며 공식적인 임직원으로 임명되거나 고용된 바 없는 점, 코링크PE가 익성의 상장을 위한 사업만 진행한 것은 아닌 점 등등등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이다.” 조범동은 조국의 5촌 조카이고, 코링크PE의 총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며 조국 가족은 코링크PE에 10억 원에 대한 출자증명서를 작성했고 월 860만 원 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령했다. 코링크PE의 모든 자금은 조국 일가 자금인 것이다. 재판부는 조범동이 2015년 12월에 이은경 계좌로 받은 5억 원을 2017년 2월에 유상증자 약정 이후에 코링크PE로 납입해야 했음에도 조범동이 송금하지 않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10억 원 유상증자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배당 성격을 가진 약정인 월 860만 원을 전부 지급했기에, 컨설팅비 중 첫 5억 원의 부분에 해당하는 1/2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_본문 239～241쪽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 정치인과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계승하겠다는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가 약해서 당했다는 복수심만 남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에게만 강하게 적용하면 저렇게 당한다. 저들이랑 똑같이 해주자.’ 이런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_본문 255～256쪽

비록 허위의식이었다 해도 과거 386은 노동자·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지금 585정치엘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동에 아파트를 갖거나. 이들의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들 살아왔으니까요. 그걸 반칙이 아니라 아르스 비벤디(arsvivendi),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옹호할 때 그들은 실은 자기를 옹호하고 있었던 거죠._본문 265～266쪽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간 것이에요.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통합당 쪽 보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바뀌었어요.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라고 이제 586들이 말합니다. 돈은 우리가 벌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었고, 또 소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토대를 그들이 쥐고 있으니 여기서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_본문 302쪽

진보 정치의 새로운 리더들이 지금 한국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불평등이라는 의제로 재해석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해서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실천이 다수 시민의 삶과 공명할 때 비로소 진보 정치가 한국 정치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_본문 313～315쪽